살다 보면 소송을 걸거나 걸릴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소장을 받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사건검색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사건검색 방법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입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선택: 소장을 받은 법원을 선택합니다.
- 연도 입력: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연도를 입력합니다.
- 사건분류번호 선택: 가단, 드단, 머 등의 사건분류번호를 선택합니다.
- 사건번호 입력: 예를 들어 2024 머 00000과 같이 입력합니다.
- 소송당사자 이름 입력: 두 글자 이상 입력합니다.
- 자동입력방지문자 입력: 정확히 입력하여 사건내역을 조회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는 방법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서로 검색 선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인증서로 확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단, 관할법원과 사건종류(민사, 가사, 신청 등)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하며, 인증서 조회는 모바일로는 불가능합니다.
3. 공탁 사건검색 방법
공탁사건의 경우, 별도의 사건번호를 사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탁사건은 다음의 순서로 조회합니다.
- 공탁사건 검색 선택: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의 좌측 메뉴에서 공탁사건 검색을 선택합니다.
- 사건번호 입력: 공탁사건번호(예: 2024 금제0000)와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법원 경매 사건검색 방법
법원 경매사건은 경매사건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접속: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경매사건 검색 선택: 상단의 경매물건->경매사건검색을 클릭합니다.
- 사건번호 입력: 경매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5. 송달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건검색 방법
소제기한 원고인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사건접수를 하면 사건번호가 바로 부여되지만, 서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진행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송달료 예납 은행번호를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선택: 대법원 나의사건 홈페이지에서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 예납 은행번호 입력: 송달료 납부 영수증에 적힌 예납 은행번호를 입력합니다.
6. 사건진행상황 파악 방법
사건검색을 통해 사건진행내역을 조회하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된 날짜, 도달된 날짜, 우편물 수령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진행상황, 다음 재판날짜(변론기일), 선고날짜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언제 준비서면을 제출했는지와 다음 재판날짜도 확인 가능해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변론진행상황은 담당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