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단말기 할부금 및 OTT 구독료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하여 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디지털 서비스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음성 중심 통신 환경에서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신 요금 감면 정책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편성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및 학계·연구계와 함께 디지털 바우처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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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의 내용

참여자 모집 및 바우처 지급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을 바우처로 전환하여 월 8만 5800원을 3개월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OTT(Over-The-Top) 서비스, 음원, 도서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쿠폰 제공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1인당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디지털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 방법 및 세부 사항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조건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www.digital-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효과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바우처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 제도가 정식 도입될 경우, 더 많은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의 필요성

디지털 격차 해소는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디지털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디지털 바우처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자 확대 및 신규 사업 신설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디지털 바우처 제도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세상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044-202-664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ICT서비스사업본부 정보사업팀: 02-580-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