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소득 공제, 금투세 및 가상 자산 과세에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세
상속세는 개인이 소유한 자산이 후손에게 상속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속세 변화
- 기존 정책에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 변경된 정책에서는 10억 원 이상부터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액 자산 상속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 변경 전: 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
- 변경 후: 인당 5억 원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상속세 변화는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산 상속 시 부담을 줄입니다.
소득 공제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일상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소득 공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소득 공제
- 변경 사항: 도서, 공연, 박물관 외에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도 30% 소득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주의점: PT(개인 강습료)는 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 변화는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세제 공제
부부를 위한 새로운 세금 혜택도 도입되었습니다.
결혼 세 공제
- 혜택: 혼인 신고 시 100만 원의 세액 공제.
- 조건: 내후년까지 적용되며 생애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젊은 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초기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금투세 및 가상 자산 과세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금투세와 가상 자산에 대한 정책도 뒤바뀌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및 가상 자산 과세 연기
- 금투세: 내년 초 시행 예정이었으나 폐지 예정입니다.
- 가상 자산 과세: 내년 초 시행 예정이었던 것이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마무리
모든 세법 개정 내용은 국회의 최종 통과 후 시행되며, 국회의원들의 입장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