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글을 통해 2028년까지 저소득층 복지제도의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제도의 개혁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시작해 2027년에는 35%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차 및 주거용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약 21만 명이 추가로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 2023년: 기준중위소득 30%
- 2024년: 32%
- 2027년: 35%
- 자동차 및 주거용재산 기준 완화
- 예측되는 추가 수급자: 약 21만 명
2. 의료급여의 문턱 낮추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더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3. 주거급여의 단계적 확장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2023년에는 중위소득의 47%였던 기준이 2027년에는 50%까지 확대됩니다.
-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2023년: 기준중위소득 47%
- 2024년: 48%
- 2027년: 50%
4.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되어, 보장 수준이 점차 향상될 것입니다.
-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단계적 보장 수준 인상
5. 자활급여와 일자리 창출
자활급여의 경우, 신규 자활사업 업종 개발과 일자리 발굴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변화됩니다.
- 신규 자활사업 업종 개발 및 일자리 발굴 강화
- 2024년 지급액:
- 근로유지형: 31,800원
- 사회서비스형: 54,200원
- 시장진입형: 61,690원
기타 주요 복지 변화
6. 에너지바우처의 확대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의 확대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지원이 됩니다. 내년 동절기까지 바우처가 두 배로 증가하여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 2024년 4월까지 동절기 바우처 2배 인상
7. 농식품바우처의 지역적 확장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농식품바우처가 18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18개 지역 시범사업
- 국내산 농산물 소비 증대 목표
- 2025년 전국 확대 계획
8.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액이 증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접할 수 있도록 장려됩니다.
- 지원금 인상:
- 내년 13만원, 2027년 15만원
- 이용 촉진 지원
9.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8년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 기초연금: 2028년까지 최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
10. 노인일자리 창출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2027년까지 120만 개의 일자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2027년까지 120만개 확대
-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비중 확대
11. 통합재가와 재택의료 확대
장기요양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재가급여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 중증 수급자 대상 확대
- 통합재가 및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12. 재난적의료비와 상병수당 확대
재난적의료비의 범위가 확대되며, 상병수당 도입으로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모든 질환 포함으로 지원 확대
- 2028년부터 전국 시행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