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참여 대상 및 조건 총정리

서울시는 장애 유형별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도의 새로운 접근법에는 어떠한 장점이 존재하며, 참여 방법과 자세한 정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화된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넘어 장애인이 스스로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 취업 준비부터 주거 환경 개선 같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기존 복지서비스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분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과 조건

서울시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두 차례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을 보면, 18세부터 65세 미만의 심각한 장애 정도를 가진 서울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를 가진 이들이 해당됩니다.

신청 조건:
- 서울시 거주하는 심각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자
- 18세 이상 65세 미만
-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발 인원:
- 최대 100명
서비스 제공 기간 및 혜택:
-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서비스 제공

제도 활용 방법

신청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심사 항목에는 장애와의 연관성, 기존 서비스의 한계, 변화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사도 실시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일반적인 수요가 많은 서비스(도박, 담배, 복권, 생필품 등)
- 기존 복지서비스로 이미 충분히 충족되는 요구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13일부터 30일까지로, 최종 참여 대상자는 9월 6일 이후에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장애인재단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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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할 경우:
- 시립장애인복지관 7개소에서 신청서 작성 지원

제도의 장점과 기대효과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맞춤형 서비스 선택을 통해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장애인은 더 큰 자립성과 선택권을 얻게 되며, 이는 사회적 통합과 자아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새로운 접근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전 국민이 소외감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